그러나 준공영제와 환승제도 도입 등에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초기 기반시설 조성비와 적자노선 보전비 등 재정지원금액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지와 실행단계에서 관련업계·노조·시민사회의 이해대립을 조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 버스업체들의 의견을 관련단체를 통해 집약해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버스업계 의견수렴의 이유로 지난 2001년부터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매년 계속되는 이용승객의 감소와 운송원가 상승으로 업계의 경영악화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의 준공영제 도입에 이어 6대 광역시도 이 제도 도입 추진추세에 있고, ‘버스·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선대책’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검토단계에서 업계의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필요성 대두를 근거로 들었다.
시는 버스업계의 준공영제는 운송사업자의 수입과 지출부분 등을 제3의 기관 또는 시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40년간 지속돼 온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법적으로 주어진 권리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전체 사업주가 준공영제 도입을 원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견과 업체가 검토하고 있는 준공영제 도입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또 준공영제 도입은 대중교통 수단(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간 수송분담률이 높아져야 적정 규모의 재정지원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전면도입과 도입시기, 시스템 설치비용,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한 의견제시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수송수단간 환승제도(무료 또는 할인) 전면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 업계의 공식적인 의견과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구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환승할인요금제 실시 등을 위해 1단계로 지난달부터 기반조성과 준비에 들어가 2단계로 2005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3단계로 2006년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등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시행할 ‘대중교통체계 개선대책(안)'을 마련, 발표했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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