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개통 역기능 대책을, 건교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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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개통 역기능 대책을, 건교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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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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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개통이 수도권 및 대도시의 집중을 초래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하에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최재덕 차관 주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속철도 개통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소관별로 대책을 강구해 주도록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고속철도가 일반철도·항만·도로 등 타 교통시설과 효과적으로 연계해 운영효율을 극대화하고 승객 등 이용자의 불편이 뒤따르지 않도록 정차역의 택시·버스승차장, 환승 시설 등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건교부는 특히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연계해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도시와 주변지역이 분산거점으로 성장·발전될 수 있도록 업무 비즈니스 기능 확충, 관광·여가 산업 활성화, 지식·문화 등 복합형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난개발과 토지 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교부는 이날 논의된 대책과 관련, 앞으로 관련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세부추진 계획을 제출 받아 정부계획으로 확정하고 필요시 추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건교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연구원·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와 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국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지방의 발전 잠재력이 크게 향상되는 측면도 있으나, 인구와 자본의 대도시 집중 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에 차질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 차관은 프랑스·일본 등 외국의 사례로 볼 때 고속철도 개통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전잠재력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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