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입찰 우선권, 잉여차량 보상 등 5개항 합의

서울버스사업조합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 사업과 관련, 서울시와 조건부로 이에 동의하는 협약을 지난 4일 체결했다.
이날 합의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시의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 사업에 버스사업자가 동의하되 10개 간선 노선을 축으로 한 노선 입찰제에 기존 서울시 업체가 우선권을 갖고 적정 이윤의 제도적 보장, 잉여 차량 발생시 적정액을 시가 보상해 주기로 했다.
또한 업체가 안고 있는 부채 변제를 위해 저리 융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57개 기존 업체는 사업내용만 변경하되 기존 면허는 계속 보장해주기로 했다.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버스업계는 오는 20일까지 노선개편안에 대한 자율 조정 계획을 시행하고 간선버스 노선입찰은 다음 달 30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대해 전국자동차노련 서울조합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총 파업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서 사업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노조는 이날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처우 및 고용 보장이 전제되지 않은 개편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총 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처럼 노조가 총 파업 불사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시가 '대중교통시스템 개편'안을 내놓았던 2002년 6월 초기 단계에서부터 노조가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이 이번 협약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노조는 그 동안 이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 개편 사업에 반대해 왔으며 그럴 때마다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고용보장을 공언해 왔고 또 이전보다 나은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약속해 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종사자들의 고용보장 또는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조는 이번 협약이 서울시와 사용자간의 밀실 야합으로 이뤄진 부끄러운 행사로까지 표현하며 총 파업의 배수진까지 치고 있다.
노조는 특히, 버스 체계 개편 과정에서 운수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수없이 약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허울좋은 선언으로만 그치고 있고, 차량 감축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시장의 고용보장 공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시정책에 극도의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다음주 중 산하 58개 노조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버스체계개편 전면 반대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결정, 개편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도 전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