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택시연합회, LPG특소세 인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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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택시연합회, LPG특소세 인하 건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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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개인택시업계가 택시연료인 LPG에 대해 특별소비세 폐지를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법인 및 개인택시연합회는 최근 재정경제부장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건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연료인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는 과세 목적인 사치성 소비품목의 소비 억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 이의 폐지를 요청했다.
업계는 “LPG의 경우 지난 65년부터 택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함으로써 저렴한 연료비로 인해 택시의 대중교통수단화에 기여해 왔으나 2001년부터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LPG에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마저 겹쳐 이용승객이 감소하고 택시 가동률이 저하해 업계 전체가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구현 차원에서 귀금속과 고급시계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의 즉각 폐지를, 공기조절기·PDP TV 등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택시업계는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와 이로인한 이용승객 감소, 운전자 이직 등으로 대도시지역 차량 가동률이 60∼70%, 시·군지역은 40∼50%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다, LPG 유류세율의 지속적 인상으로 최악의 경영환경속에 처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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