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수업계에 지급할 유가보조금의 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주행세율이 상향조정되고 교통세율은 낮춰진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국무회의에 상정,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처는 지난달 28일 이를 공포했다.
개정령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방세법시행령의 경우 주행세율을 종전 교통세액의 1천분의 149.5에서 1천분의 180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교통세법시행령의 경우 휘발유는 종전 ℓ당 572원에서 559원으로, 경유는 ℓ당 261원에서 255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금액도 ℓ당 100.24원에서 100.22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조치는 종전 세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올 주행세 세입 추정액이 8천548억원 수준이나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은 1조1천704억원으로 예상돼 3천156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