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교통정책 교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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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교통정책 교류 협력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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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교통분야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을 교류하고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제3회 한·일 교통협력회의가 오는 3일부터 3일간 일본 도쿄 국토교통성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99년 한·일 각료회의에서 양국간 교통협력회의를 정례적으로 갖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박남훈 건교부 수송정책실장, 일본측은 하야오 호라 국토교통성 심의관(차관보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회의의 주요의제는 우리나라가 '동북아물류중심'을 위해 추진중인 '물류정책의 방향'으로 우리측에서는 1·2차 회의와 달리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가 공동 대표단을 구성, 양국간 물류정책을 논의하고 부처간 정책협조도 강화하게 된다.
일본측에서는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교통촉진에 관한 협약(FAL협약)'의 우리나라 가입경험과 UN 산하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1958년 자동차협정'에 대한 우리나라 가입추진 현황을 논의키로 희망, 이를 의제로 채택해 논의할 예정이다.
FAL협약은 선박의 입출항시 제출하는 각종 서식, 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해 항만출입과정에서 선박의 불필요한 지체를 방지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5월 이미 가입했으며, 일본측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1958 자동차 협정은 자동차 형식승인에 관한 상호인증 협정으로 현재 일본은 가입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가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우리측은 현재 추진중인 간선급행버스(BRT)도입, 고령자·장애인 등의 교통수단 접근성 향상 대책 및 철도건널목 안전관리와 고속철도 사고복구체계 등을 주요의제로 제안해 일본의 경험과 정책·법령현황에 대한 설명과 관련자료를 제공받기로 해 향후 안전관리 및 정책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양국간 교통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한일교통협력회의의 세부 분과회의로 '한·일 항공협력회의', '한·일 철도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올해부터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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