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자동차사고 사망자를 전년대비 10%(600명) 감축한다는 목표로 수립된 올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비사업용자동차에 비해 교통사고율 7.4배, 법규위반율 2배에 이르는 사업용자동차의 사고와 법규위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03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96.1건, 사망자수는 14.9명으로 비사업용의 80.0건, 4.0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번 계획의 기본방향은 경영자·안전관리자·운전자 등을 상대로 한 입체적 교육과 함께 경제적이고 실효성있는 홍보활동 전개 및 성과 극대화와 화물차·전세버스, 대형사고 및 사고다발업체 중심의 집중단속 실시 등으로 세부 시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교육
교통안전공단 주관, 자동차공제조합 후원으로 운수업체 최고경영자 교육과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 교육이 실시된다.
오는 6월 교통안전 우수업체 경영자 118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하고 건교부장관 표창 24개 우수업체 포상 및 교통안전 우수사례를 통한 정보교류를 실시하며 교통안전 우수사례 교육 및 경영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5월에서 9월까지 사고지수가 높은 운수업체 경영자 및 임원 약 1천4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업종별로 교통사고 빈발업체 경영자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시·도별 현지방문, 교육(6월∼7월, 1천200명)과 운수업체 교통안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통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10월, 30여명), 삭도시설업체 안전담당직원 교육(11월, 60명),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관리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5·9월, 300명)을 각각 실시한다.
또한 사업용 운전자 중 중상이상 인명피해사고 유발자와 운수업체 경영자, 신규면허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의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운전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장(드라이빙 스쿨)을 건립하기 위해 오는 2005년 총 767억원으로 추정되는 건립예산의 확보가 추진된다.
과로·스트레스·질병 등에 대한 자가진단 및 평가항목을 설정해 운전자가 직접 신체관리와 운행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행전 자기신체 평가 매뉴얼도 연내 작성 용역을 실시해 오는 2005년 도입·시행하게 된다.
◇단속
3월부터 11월까지를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하반기 각 1회씩 시·도 주관으로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장비 비치 및 작동여부, 종사원의 관리실태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등의 장착 및 정상작동여부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등 장비비치여부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훼손 등과 ▲안전운행 특별교육 ▲안전운행수칙 이행 지도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적정 근무시간 준수에 의한 과로 방지 실시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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