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南】택시업계가 운임인상시마다 인가권자에게 근거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용역전문업체에 의뢰해 왔던 '운임체계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실제로는 아무런 효용가치도 없음에도 불구, 요식절차에 의해 강요되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충남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각종 연구자료에 의한 운임인상폭이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는데다 용역비 자체도 업계가 부담하기에는 적지 않음에도 불구, 관할관청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효율적인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실례로 현재의 운임이 결정됐던 지난 98년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가 제출한 도내 택시운임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는 적정운임체계의 대안으로 당시 1천원이었던 기본운임을 가장 적정한 수준인 1천400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운임과 시간운임의 인상및 심야 할증요금도 30%가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그러나 당시 900만원을 들여 작성한 이 보고서는 관할관청이 보고서와는 관계없이 가장 먼저 인상을 결정했던 서울지역의 인상폭인 23.06%에 근거한 22.24%의 인상폭으로 결정돼 아무런 소용도 없이 사장됐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도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최저 21.7%에서 최고 25.6%로 인상됐다.이와함께 사업자단체가 의뢰한 보고서와는 별개로 자치단체가 거금을 들여 별도의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자치단체가 사업자들이 의뢰한 용역보고서및 정부가 공인하고 있는 연구소의 용역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별개의 용역을 다시 의뢰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자치단체가 의뢰한 용역보고서 역시 요식절차에 그칠 뿐 운임인상폭은 수도권지역에서 결정된 운임을 고스란히 지역적 편차없이 받아들여 용역보고서들이 불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용역 무용론이 거론돼 왔다.이에따라 업계는 아무 필요없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별 용역보고서를 폐지하고 전국을 지역과 규모별로 산정해 대표적인 지역을 선별, 표준 용역보고서를 작성해 각 자치단체별로 운임 인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金興植기자 hskim@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