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부산지역 자동차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이 실시된다.
최근 무면허 10대 청소년들의 렌터카 사고를 비롯해 카셰어링업체 본인인증시스템과 불법 대여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합동점검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점검 과정 뿐만 아니라 점검 결과도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7월3일부터 8월9일까지 ‘2019년 자동차대여사업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산지역 소재 40개 업체 2만0870대와 다른 시·도업체, 부산영업소 81개 업체 3만4215대 등 모두 121개 업체 5만5085대다.
점검은 시와 관련단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주사무소와 영업소를 방문해 등록 및 신고사항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업체 ▲사업변경계획 준수 ▲법령위반 차량 운행여부 ▲대여자격 확인 ▲대여약관 적정여부 등에 두고 있다.
시는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는 ‘대여질서’ 문란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지입제 경영부분에 대한 점검(단속)은 사실상 제외된데 대해 대여업계 일각의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중진대여업체 대표는 “부산시가 지난 4월 ‘자동차대여사업 안전미래포럼’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최해 대여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호응과 반향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10여년 전 해마다 실시해오다 중단한 현지 점검을 올해 다시 환원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무질서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일부 규모화를 실현하고 있는 업체들이 영업소와 예약소의 경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받거나 보유차량의 관리비를 매월 징수하는 형태의 탈법 경영에 대한 근절책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