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4일 시의회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희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도군섭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사업기획실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서울시, 시민 전문가, 시 버스조합 입장에서 준공영제 운영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교통위원회 추승우(더불어민주당, 서초4) 의원을 좌장으로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황배 남서울대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 공동대표,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최원우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가 주제발표 및 준공영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올해로 16년째 시행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과거 민영 체제에서 발생하는 버스 운영 문제점을 바로잡고, 시내버스의 공공성 및 교통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시행 첫해인 2004년 버스업계에 1278억원을 지원한 이래 15년간, 총 3조7155억원을 지원해 매년 평균 247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상훈 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지원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인 산정방식은 물론, 버스업계의 자발적인 효율경영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