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 환경개선 효과와 연관 산업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회·언론·학계·전문기관 관계자가 국회에 모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내연기관차 퇴출이 미세먼지 현실적 해법인가’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홍일표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무공해차 의무판매제와 내연기관 퇴출 등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예산이 집중된 전기차와 수소차는 전기와 수소 생산, 배터리 제작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차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수송부문 전주기적 차원에서 오염물질 저감 기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며 “현재 정확한 원인 규명 및 효과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세먼지 대책이란 명목으로 내연기관차 수명을 인위적으로 재단하려 한다면 지금 위기에 몰린 원전 산업 같이 자동차 산업 역시 붕괴되고 연관 산업 기업은 도산하고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내연기관차 퇴출이 미세먼지 저감 해법이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과학적인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기술력이 성장하고 있지만 경제성·시장성 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발제에 나선 배충식 KAIST 교수(기계공학과)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기여도(2015년 미세먼지 8.8%, 초미세먼지 12.7% 수준)는 환경기술 개발과 규제 강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줄고 있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고농도 사건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외유입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국내 발생원 저감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2030년에도 내연기관 기반 자동차(하이브리드 포함)는 평균 9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기반 산업구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도입하는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략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이 고용의 12%, 생산의 14%, 부가가치의 11%, 총수출의 1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며 세계 주요 기관 전망치가 2030년에도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 등의 극단적 정책은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자동차 생산국이면서 일정 자동차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의 친환경차 비중은 2% 내외에 불과하다”며 “최근 우리나라 친환경차 판매 비율은 주요국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친환경차 정책 방향은 산업 규제가 아닌 배기가스 규제와 기업평균 온실가스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순태 아주대 교수(환경공학과)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배출원 구분, 배출량 삭감, 농도개선, 건강비용 감소라는 큰 축에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되면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감소해 건강과 보건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방지시설과 신기술 개발 등에 비용이 증가하므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민경덕 서울대 교수(기계항공공학부)는 “경유차 제로화 선언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특정한 동력원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것이며 폭스바겐 사건 이후 실도로 배출수치가 규제치보다 현저히 감소하는 등 최근 기술발전이 비약적인 수준”이라며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내연기관차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수소차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술지원 등 투-트랙 전략 또는 균형 잡힌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메카니즘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은 사실상 사형선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연기관 퇴출 등 정책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토론에선 업체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태식 계양정밀 부사장은 국내 유일 터보차저 엔진 개발 업체로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쇠퇴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어려움이 크다며 현재 정책방향이 체계적인 분석에 따라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 부사장은 주요국 자동차 정책은 국가별로 다른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데도 한국은 여건이 다른 나라 방법을 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30년에도 지속될 내연기관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기술 경쟁력이 저하돼 자동차 산업 붕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이 8850여개 자동차 부품업체와 39만명에 이르는 직접 근로자에게 패배의식을 부여할 우려가 있곻, 동시에 내연기관차 고부가가치화, 친환경화 기술발전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자동차 업계 간담회 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 전망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뿐만 아니라 전통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 등 균형적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희천 인하대 명예교수(경제학과)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연관 산업 구조와 영향을 감안해 국내 실정에 맞는 미래 자동차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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