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0대 까지 늘어난 렌터카 어떤 방식과 절차로 제도화할지 관건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과 택시 월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다음주 발표되는 정부의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초 정부는 지난 11~12일께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여객법 개정안 심사소위 통과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택시업계 종합 발전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종 상생안이 도출되기까지 정부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 간 막판 물밑 협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택시-모빌리티 상생안과 관련해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모빌리티 업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과 택시업계가 그동안 주장해 온 규제 완화와 관련한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모빌리티 업계 제도화 방안으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총량 범위 내에서 면허를 임대 또는 매입 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애초 타다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다시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택시 서비스 다양화 및 고급화를 위해 현재 타고솔루션즈와 KST모빌리티가 하고 있는 여객운송가맹사업 관련 규제 기준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과 개인택시를 통해 다양한 운송 외 부가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다. 정부가 택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9년 11월 처음 도입했다.
현행법상 가맹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총 대수의 8% 이상 또는 4천 대이상 가맹 회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 외에도 카카오T와 같이 택시를 직접 운용하지 않고 중개만 하는 업체들을 위한 규제 완화 대책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택시업계 지원 및 발전 방안으로 내놓을 대책은 타다와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개인택시업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동안 개인택시업계가 요구해 온 온 주요 사항으로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양도 조건 완화 ▲부제 영업 해제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 완화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택시업계 요구를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택시업계 불만을 해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상생안에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모두 큰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은 채 대체로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관건은 현재 1000대 이상까지 늘어난 타다의 렌터카 영업을 어떤 방식과 절차를 거쳐 제도화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타다는 서비스가 모두 합법화되기까지 얼마간의 정책 시행 유예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기본적으로 타다의 불법을 유예하는 상생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타다가 필요한 만큼 택시 면허를 한 번에 모두 사들이면 문제가 없지만, 현재 운행되는 1000대 가량의 면허를 매입하는 경우 약 700억원, 대여하는 경우에도 약 월 4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인력 파견 업체로부터 운전자를 알선 받는 방식을 계속 고수할 지도 관건이다.
면허를 매입한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차종 선택 및 기사 고용 방식의 자유를 되도록 폭 넓게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타다는 최근 불거진 ‘드라이버 단톡방 성희롱’ 문제 등으로 기사 인력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에 렌터카 사업을 접고 택시로 대체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이재웅 대표와 국철희 이사장이 만났을 때 조합 측이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 경우 카니발 차량을 LPG로 개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올 연말까지 모두 교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일반 택시 회사와 같이 기사와 차량 모두 운영하고 있는 타다는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외 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부담 등으로 수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 제안을 받을 경우 순수 택시호출중개업으로 축소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미 검증된 인기와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타다로서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제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