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정선군, ‘버스 완전공영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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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군, ‘버스 완전공영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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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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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배 면적 총 22대 운행…한 해 평균 손실지원금 25억
주민·관광객 하루 1천원 단일요금…"민선 7기 내 반드시 시행"

[교통신문]【강원】정선군이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한 65세 이상은 무료료 버스를 이용하고 65세 미만 주민과 관광객은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하루 1000원만 내는 단일요금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강원 정선군 면적은 서울시보다 2배 넓은 1219㎢이다. 그러나 정선군 인구는 서울시의 0.3%에 불과한 3만7700명이다. 정선읍, 사북읍, 고한읍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주민의 이동수단은 '농어촌버스'(시내버스)다.

현재 정선지역에는 시내버스 22대가 68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68개 노선 모두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비수익·벽지 노선이다.

정선군의 시내버스 손실지원금은 한 해 평균 25억원에 이른다.

25억원은 2018년 기준 정선군 지방세 수입 423억원의 약 6%에 해당한다.

이런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불편은 크다. 한시가 급한데도 시내버스는 자주 오지 않는다. 정선읍을 제외하고 벽지 노선의 시내버스 평균 운행 횟수는 하루 2∼4회 뿐이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부터는 정선지역 시내버스운송회사들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려면 시내버스운송회사들은 운전기사 등 인력을 더 뽑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도 시내버스운송회사들은 자가용 증가, 인구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결국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려면 운행 횟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선군은 대안으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을 선택했다. 운송업체의 노선을 인수해 정선군이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65세 이상 주민은 무료로 이용하는 무상 버스다. 65세 미만 주민과 관광객은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하루 1000원 단일 요금 체계다.

정선군은 애초 2020년 1월 부분공영제를 시작으로 2021년 1월 지·간선 노선제에 이어 2022년 1월 완전 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내버스운송회사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단계별 시행이 아닌 전면 시행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어차피 완전공영제 시행을 결정한 이상 단계별 시행에 따른 혼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15일 "시내버스 공영제에 따른 예산 지출은 현재 지급하는 손실지원금 규모보다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교통복지 개선은 물론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상당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되는 시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 공영제 시행 시기는 시내버스운송회사들과의 협의 진행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민선 7기 공약인 만큼 임기 내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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