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불법 튜닝자동차나 기준치 이상 미세먼지를 배출한 자동차들을 합격 처리한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대거 적발됐다. 4주일간 전국의 대상 민간 검사소 271곳 가운데 47곳이 엉터리 검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점검이 환경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련 검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안전에 관한 검사 업무 역시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게 됐다.
그동안도 민간자동차검사소의 검사 합격률이 정부가 운영하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나와 그런 의혹의 빌미가 됐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검사소의 자동차안전 분야 검사 업무의 적정성 여부 또한 더욱 철저히 점검해 유사한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소위 대형자동차정비공장들이다. 기술적으로나 시설 측면에서도 교통안전공단 감사소만 못할 리 없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 왔다. 물론 과거 한 때 이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의 문제였지만, 지정검사소 주변 정비관련 업소들이 검사물량을 공급하면서 알음알음을 이용해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실한 차량을 합격시킨 사례가 적발돼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수년 전에는 정부가 대형버스의 검사업무를 업계로부터 회수하는 일도 있었다, 그 배경은 역시 공단 검사소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합격률이었다.
이런저런 문제를 근거로 민간검사업무를 회수해 아예 공단 검사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문제의 핵심은 민간검사소의 업무수행 자세에 달렸다. ‘회사는 모르는 일이고 직원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식의 변명은 업계의 사업을 망가뜨리는 것과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선 시급한 일은 업계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한층 높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일이다. 공단 검사소의 엄격하고 철저한 업무수행 자세와 비교해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해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사업의 미래도 불확실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불신의 요소를 해소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