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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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공공성' 강화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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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 ‘부산형 준공영제 혁신 로드맵’ 발표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전면 개편, 노선입찰제 실시
공익이사 파견제 도입, 회계공유시스템 구축 등 추진
업계·노조 강력 반발…“일방 계획…협의자리 마련해야”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 12년째를 맞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뀐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전면 개편과 노선입찰제 실시, 공익이사제 도입, 회계공유시스템 구축 등 ‘부산형 준공영제 혁신 로드맵’을 내놓았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17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준공영제 지원의 기본 전제는 이미 상당부분 훼손됐다. 시민의 신뢰를 상실하면 시는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며 혁신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시가 마련한 혁신안은 3대 추진 전략과 18개 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산을 동·서·중·북부산권 4개 권역으로 나눠 도시철도와 과도하게 연속으로 중복되는 노선을 대폭 조정해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강화한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업체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는 노선입찰제를 시범 도입한다.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국 처음으로 시와 버스조합, 업체, 금융기관이 회계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실시간 입·출금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회계부정을 근원적으로 막는다는 게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다.

경영 부실이나 비리업체 등에는 공익이사를 파견해 지원과 감독을 강화한다.

신규 채용, 임직원 현황, 수입·지출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운송비용을 유용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준공영제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업체가 경영개선을 통해 운송비용을 절감하면 일정액을 업체 수익으로 인정함으로써 업체 스스로 운송원가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중소규모 업체의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화와 관리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동시에 재정지원금 한도를 정해 책임경영을 촉구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혁신안을 시행하면 표준운송원가와 임원 인건비 등에서 연간 총 118억원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교통정책 시민 참여단 의견 등을 수렴한 뒤 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추진 계획을 공론화한다.

그러나 시내버스업계와 버스 노조는 이번 혁신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버스조합 측은 이날 “시가 사전 협의나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한 데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버스업계와 협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측도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전면 개편 등 일부 혁신안은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 등이 우려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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