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관리하는 국도에 비해 지자체도로 안전 예산 매우 적어
지자체 교통 지원 예산 높이고, 교통범칙금 활용해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전체 교통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 확대 등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예산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국내 전체 교통사고(21만 7148건) 중 약 90%(19만4728건)가 지자체도로(특별시도, 시군도, 지방도)에서 발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887명이 사망한 국도(23%)보다 2894명이 사망한 지자체도로(77%)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로연장당 사고잦은곳 지점수 기준으로도 지자체 도로가 8.0개로 국도 3.5개에 비해 약 2.3배 많다.
국도와 지자체도로는 교통사고 발생건수 차이만큼이나 예산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국도와 지자체도로의 사고 잦은 곳에 투입된 예산을 비교하면 2016년 기준 국도는 1㎞당 약 190.1만 원이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지자체 도로는 3.6만 원 밖에 안 돼 53배 차이가 났다.
더구나 이 같은 국도와 지자체도로의 예산차는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1년에는 두 도로의 예산이 약 8배 차이가 났으나 2016년 53배로 5년 사이 6배 이상 더 벌어졌다.
한상진 센터장은 “최근 10년간 도로종류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통계를 보면 국도와 고속국도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지만 시군도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며 "전체 사망자의 77%를 차지하는 지자체도로에서 사망자를 줄이지 못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교통안전을 기본적으로 국가책무로 여기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유류세와 교통범칙금 예산을 활용해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교통안전 보조금을 늘리고 지자체에 교통안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표한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교통안전 실태와 지역교통 SOC 재원조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고도 경제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도로의 중요한 구조물인 교량과 터널 수도 대폭 증가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교량은 총 1만5839개소로 전체 약 51.5%이고 터널은 28.0% 정도다.
이 같은 교량과 터널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면서 개축 또는 내진보강 작업을 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국도에 비해 지방관리도로의 도로 유지보수비용 집행실적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당 도로 유지보수비용 집행실적 자료를 보면, 국도는 약 1억1430만원이 투입됐지만 지자체에 위임한 국도는 4660만원, 지자체 관리 국도는 1000만원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자체도로의 저조한 유지보수비용 집행실적은 교통 SOC 재원조달체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지원하는 도로는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및 국도를 대상으로로 한다. 반면 지자체 관리도로는 교특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된 범위 내에서만 예산 지원이 국한된다.
또한 지자체 수송 및 교통부문 세출 예산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 20.7%에서 2018년 8.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도비는 같은 기간 44.6%에서 48.0%로 증가해 교통 부문 예산 부담이 증대됐다.
박 연구위원 “지금까지는 도로확충의 시기였다면 이제는 이를 유지보수하고 안전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며 지역 교통안전 재원 지원 확보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지자체 교통 관련 보조금 확대 및 '교통범칙금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역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