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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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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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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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서 ’대표 인건비 동결‘ 등 합의
친족채용 제한·외부감사 도입…내달 표준원가 산정기준 논의

[교통신문]【충북】청주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 전망이 밝아졌다.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에서 버스업체 대표이사 인건비 동결, 친인척 고용 제한,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 협의회는 청주시가 지난해 8월 준공영제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시내버스회사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 13명으로 구성했고, 올해 2월부터 매월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있다.

이달 18일 열린 7차 회의에서는 대표이사 인건비가 운전직 평균 급여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했고,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비상근 임원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이사의 친인척 채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8촌 이내 친인척을 신규 채용하면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이미 채용된 친인척도 근무 경력 5년 이하는 인건비의 50%만 지원하는 등 근무연수를 고려해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6차 회의에서도 운수업체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준회계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연간 1회 외부감사를 시행하고 부정행위가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업체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준공영제 시행 이전의 부채와 퇴직금 미적립금은 운수업체가 책임지기로 했다.

노선 운영·관리, 신설, 개편 등의 시내버스 노선권은 시가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다음달 8차 회의에서 연료비, 타이어비, 보험료, 적정이윤 등 표준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가 하루 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수익금 관리를 위한 법인설립 등도 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회의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면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르면 10월에 운송업체와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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