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업계, ‘준공영제 혁신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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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업계, ‘준공영제 혁신안’ 거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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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긴급 임시총회 개최…‘부산시 계획 거부 결의문’ 채택
“협의 통해 상생계획 세우자” 협상안 제안에 자정결의도 다져
노조 ‘완전공영제’·업계 ‘수용 거부’…혁신안 시행에 ‘진통’ 예상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 시내버스업계가 부산시가 최근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거부했다.

부산버스조합은 지난 26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33개 시내버스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총회<사진>를 열고 ‘부산시 준공영제 혁신계획’을 거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준공영제 협약 당사자인 버스업계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준공영제 혁신계획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민간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부산시와 버스업계 간 협약을 체결해 시행한 제도로, 버스업계의 노선권을 시가 가지고 운송사업자는 운행과 관련한 노무, 차량, 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증가되는 근본적 원인을 대외에 공개하고 재정지원금 투입 목적별로 분리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버스업계는 재정지원금 항목을 유가보조금 등 법적보조금, 대중교통 무료 환승에 의한 환승손실보전금, 복지노선 운행에 따른 보상금으로 분리해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재정지원금은 1134억원이지만 환승손실금에서 1222억원, 복지노선에서 42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또 운수종사자 인건비는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반해 시내버스 요금이 동결되고 있는 점도 재정지원금이 불어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상안도 내놨다.

부산시가 이제라도 버스업계를 동등한 당사자로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상생을 위한 혁신계획을 수립한다면 우리도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자정 결의도 다졌다.

2017년부터 매월 운영하는 ‘승무원 공개채용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된 채용 비리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승무원 공개채용위원회는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 외부 위원 3명과 버스업체 관계자 2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조합에서 33개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버스업계 차원의 준법 경영을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버스노조의 완전 공영제 요구(본보 지난 25일자 10면 보도)에 이어 버스업계도 부산시의 준공영제 혁신안에 반발해 수용 거부를 선언함에 따라 향후 준공영제 혁신안이 확정돼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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