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모빌리티 상생안’ 이후 "달라진 것 없어"…기대와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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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모빌리티 상생안’ 이후 "달라진 것 없어"…기대와 우려 교차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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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판정승' 거뒀다는 평가 나왔지만 아직 확정된 것 아무것도 없어
택시 공급 증가 및 모빌리티 플랫폼 구심점 역할 확대 등 예측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17일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앞으로 택시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택시 면허를 근간으로 정부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서 발표 이후 택시 업계가 모빌리티 업계에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의 추진 일정이 모두 9월 이후 하반기에 잡혀있는데다 향후 실무논의기구 운영을 통해 세부 시행계획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재로선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타다의 불법 영업만 유예해 준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택시업계 일각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내용과 택시업계의 분석 등을 종합해 예측해 볼 수 있는 앞으로의 택시 시장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변화는 택시 공급의 증가다.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택시 감차사업(총량제)을 통해 발생하는 한 해 약 900대 정도의 감차분을 플랫폼 업체에 사회적 기여금을 받는 조건으로 운영대수 또는 운행회수 등에 따라 면허권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여금 관리 및 면허권 매입을 위한 별도 관리기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택시 공급이 과잉됐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택시 총량제(감차) 정책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기존 택시 감차분만큼 시장에 플랫폼 택시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택시 수급조절을 위해 기존 감차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데다 낮은 감차 보상금 책정으로 서울의 경우 지난 5년간 감차 실적이 법인 24대, 개인 50대에 불과하다.

또한 '택시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개인택시의 부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발표도 결과적으로 시장에 택시 공급 확대를 가져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구심점 확대다.

택시호출앱이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호출 방식이 일반적인 택시 이용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가운데 대형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택시업계에 대한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플랫폼 업체는 택시콜 수요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다 이번 대책으로 택시업계와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운송시장에서의 모빌리티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이제 택시기사가 소속된 모빌리티 사별로 노동조합이 만들어 질 가능성도 있고, 기존의 택시 단체가 맡았던 역할이 축소되는 대신 모빌리티 업체가 직접 대정부협상에 나서는 등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카카오나 우버 등 대형 모빌리티 업체들은 택시를 중심으로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가 재편될 것이라는 흐름을 파악하고 택시 업계와 협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손길을 내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택시 시장 변화는 모빌리티 브랜드택시와 기존 일반택시와의 계층화다.

이번 대책에는 모빌리티 플랫폼뿐 아니라 여객운송가맹사업의 규제 완화도 포함돼 서비스 차별화를 내세우는 다양한 브랜드택시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다음 달 중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와 손잡고 전체 조합원의 1/10에 해당하는 5000대를 플랫폼 택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플랫폼 택시 기사의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하고 철저한 서비스 재교육 등을 통해 불친절이나 승차 거부가 없는 택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이제는 택시도 기존의 획일화된 서비스에서 브랜드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고급택시와 일반 중형택시 중간 지점에 플랫폼 브랜드택시가 자리 잡고 양쪽 수요를 일부분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존 일반택시 기사와 브랜드 택시 전용 기사 간 플랫폼 사의 호출 배분의 공정성 문제와 급여 및 근무 여건의 차이 등으로 인한 노노(勞勞) 갈등이 불거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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