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광역시 버스 준공영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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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광역시 버스 준공영제 추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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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광역시에도 서울과 같은 버스 준공영제 개념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버스업체는 적자시에도 적정이윤을 보장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8일 최재덕 차관 주재로 6대 광역시 교통국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버스육성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오는 7월 버스체계 개편계획 추진과 동시에 도입할 예정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국 6대 광역시에도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된다.
지자체별로는 노조대표·사업자대표·관련 공무원 등으로 노사정협의회를 구성,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현재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에서 진행중인 시내버스 임금협상이 노사간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사업자간 공동운수협정에 의해 운영되는 수입금 공동관리기구를 설립, 업체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되 적자시에도 8∼10% 수준의 적정이윤과 운송비용을 보장하게 된다.
흑자시에는 공동관리기구에서 이를 적립한 뒤 차량·시설개선에 재투자하게 된다.
건교부는 또 버스업체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실시해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서비스가 부실한 업체에는 페널티를 각각 부여해 업체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 중 일부는 이용승객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운임인상을 통해 흡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중 버스운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가보조금 추가지원과 관련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지원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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