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내수 침체 및 취업난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서민들의 힘든 경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32)씨는 지금 상황에서 할 것이 없어 장사를 한다고 하며, 먹고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한탄하였다.
새벽까지 영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및 가게운영비 정도의 매출을 만드는 것도 힘들다며 고 전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는 한없이 어려워지는 경제사정으로 인해 김모(32)씨와 같은 고민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이들은 자영업자개인회생의 신청자격 및 준비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자영업자개인회생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100%면제 이며, 원금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원금의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 금지명령은 보통 접수 후 5-7일 이내 결정이 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추심독촉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10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 허가 결정 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 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이수학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 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며 “자영업자개인회생을 신청 및 접수할 때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및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준비해야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며 소송 대리권이 없는 법무사보다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신청 자격 진행 절차 등 준비과정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로 전국 (서울, 남양주, 안산, 강릉, 아산 등) 어디든지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