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 ‘감차사업’ 국토부의 ‘느림보 행정’으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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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 ‘감차사업’ 국토부의 ‘느림보 행정’으로 불투명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8.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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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올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확보 못해 전전긍긍
“향후 택시행정 불신으로 이어져 타 정책에 여파올까 우려”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 운행대수를 줄이기 위한 올해 ‘감차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느림보 행정’으로 불투명해지고 있다.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가 8월에 접어든 지금까지 지원은커녕 지연되는 이유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의 재정권을 무기로 사실상 갑질 형태를 보인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부산시는 ‘2019년도 택시 감차계획’ 수정 고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법인택시업계를 대상으로 감차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수정 고시에 따르면, 올해 감차규모 중 애초 법인택시 26대, 개인택시 34대에서 60대 모두 법인택시를 감차하기로 조정했다.

시가 감차 신청을 받지만, 감차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중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를 확보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택시 감차를 희망하는 시·도에 지원되고 있다. 올 상반기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가 8월에 접어든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지난해 경감세액 인센티브로 상반기 19억원, 하반기 7억8000만원 등 총 26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200대의 택시를 감차한 바 있다.

하지만 경감세액 인센티브 지원을 전제로 감차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적기에 지원되지 않는데 따른 감차사업에 대한 불투명이 택시 정책의 신뢰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다.

법인업계는 올 택시 감차계획 고시에 근거해 감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차규모(60대)를 훨씬 넘은 213대를 신청할 정도로 감차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법인업계는 수요 조사를 토대로 업체별로 일정대수씩 배분할 정도로 감차대수 조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현재 부산택시조합은 시에 감차 신청을 한꺼번에 접수하기 위해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감차신청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 감차계획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가 제때 지원되지 않아 차질이 발생하면 향후 택시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다른 정책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토부가 인센티브 지원이 늦어지는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서 계속 지원해준다는 입장만 반복해 시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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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16:40:04
기사가 없어서 차고지에서 잠자고있는 법인택시 줄인들 무슨의미가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