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버스·트럭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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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버스·트럭에 과태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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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내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하지 않은 버스·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LDWS 미장착 차량에는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6년 8월 버스 운전자 졸음운전 사고 관련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으면서 길이 11m 초과 버스에 대해 LDWS 장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 버스의 길이가 10.95m로 규정보다 5㎝ 짧아 LDWS 장착이 면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에 LDWS 장착 대상을 '길이 11m 초과 승합차'에서 '길이 9m 이상 승합차 및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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