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륜차 배송업무의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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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륜차 배송업무의 제도화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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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정부가 이륜차 배송업무를 제도권 운송사업의 하나로 새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에 관한 우려가 많다. 물론 이륜차를 이용해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이들 상당수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문제이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막막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배송 이륜차 때문에 곤욕을 치른 시민, 나아가 배송 이륜차와의 트러블로 시간경제적 손해를 입은 시민도 많다는 점 등을 짚어보면서 그 문제들의 원인을 찾아보면 이륜차의 제도권 진입 추진에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배송 이륜차들의 무질서한 운행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사소한 접촉으로도 운전자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적지않은 배달 이륜차 운전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질주하고 있고 운행중인 자동차들 사이로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일삼고 있으니 보통 시민들로써는 아찔함을 넘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 그렇게 달리는 이륜차와 접촉사고라도 빚어진다면, 절대 약자인 이륜차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별다른 법규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적지않은 보상 책임이 뒤따르게 돼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이륜차 스스로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소극적이거나 기피하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문제다. 최초 등록 단계에서의 책임보험 가입 외 종합보험 가입은 최소화한 이륜차가 적지 않고, 더구나 매년 보험을 갱신할 단계에서는 아예 종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 수많은 이륜차에게 공제 가입을 강제화할 수도 없어 이래저래 고민이다. 그런 이유로 제도권 영입 보다 좀더 여건을 성숙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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