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수출입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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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수출입 물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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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수출전용 물류센터 시범사업 가동…107개 품목 관세 환급액 조정절차 생략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국외로 송출되는 수출 물품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하반기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물류센터 구축 시범사업이 본격화 된다.

또 107 품목의 환급액 조정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지원 대책과 함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수출 품목의 원산지 확인의 신속성 확보차원에서 도입된 대외무역거래 상품 숫자코드 분류 ‘HS’ 6단위 회신제도의 처리기간은 15일로 단축된다.

우선, 이커머스 국제특송 발착지인 인천·김포공항 인근에 인프라 증설사업과 참가 희망업체 모집이 실시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은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의 보관 장소로 활용되는데, 여기서는 수출 통관부터 재포장, 라벨링 등 국제특송을 요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의 제반 업무가 이뤄지게 된다.

물류처리 신속성 확보차원에서 공항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을 선별했으며, 풀필먼트에 필요한 시설 장비가 지원될 예정이기에 역직구 채널을 통한 수출기업과 이들의 수출대행사, 수출입 물량을 전담하는 전문 물류업체들의 투자 및 관리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게 관세청 설명이다.

조정된 환급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이달 1일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동일 수입 원재료에 적용되는 107개 품목의 환급액 조정절차가 생략되며, 해당 중소기업들은 세율별 환급액 조정 없이 수입 원재료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도 조정되는데, 신청인이 원산지소명서 또는 국내 제조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해 HS 10단위 회신을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돼 있던 부분이 6단위 회신, 15일 이내 조치토록 조정되면서다.

적용대상은 철강기계류 등이 간이대상 물품에 추가된 243개 품목이다.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관리는 강화된다.

국내 유통과정에서 위험요소(원산지표시 위반 등)가 높은 신선식품·먹거리에 대한 유통이력관리가 강화되는데,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품목과 요인을 중심으로 관리대상 재지정 또는 신규지정이 이뤄진다.

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는 플라스틱 스크랩이 추가되며,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요하는 품목을 검토·확대해 수출신고 대상물품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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