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 강화로 공적개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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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 강화로 공적개입 확대해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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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지원금, 법적 보조금·환승손실 보전금 등으로 세분화해야”
“혁신안, 시민사회·업계와 소통없이 만들어 대표성 상실”
“세금 운용에 공공성 강화…버스업계 관리·감독 강화해야”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계약)을 강화해 공적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의정포럼 ‘공공의 벗’과 부산공공성연대는 지난 13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시가 최근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계획’을 내놓은 이후 처음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박달혁 부산버스조합 전무이사 등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가 발제자 및 토론자로 나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버스 공공성 강화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준공영제 협약을 강화해 공정개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협약서에 버스 사업자와 부산시 당국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서비스 경영평가 강화와 업체간 경쟁, 이윤 차등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버스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증가한 원인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박달혁 부산버스조합 전무이사는 “부산시는 재정지원금이라는 단일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해 지원금 증가 원인이 업계 경영부실 탓으로 왜곡 인식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법적 보조금, 환승손실 보전금, 복지노선운행 보상금 등으로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무이사는 이어 “도시철도 중심 노선 개편안 마련 과정과 실행 시에는 반드시 각 노선의 실수요자인 시민들의 동의를 받은 뒤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신민용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이번에 부산시가 발표한 준공영제 혁신안을 계획할 때 버스업계 당사자는 물론 시민사회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계획으로 대표성을 상실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혁신안에는 버스업계가 반발하는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개편과 노선입찰제가 포함됐다.

신 국장은 “노선입찰제가 시행되면 노선권이 입찰자에 종속돼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교통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의사결정기구에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체제로 원래대로 복귀할 것을 요구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운수종사자 페널티를 폐지하고 부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는 세금이 지원되는 곳에서 생기는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버스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버스업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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