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부가세 면제해 국민 이동권 보장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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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부가세 면제해 국민 이동권 보장 확대해야”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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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승용차 증가·KTX로 더이상 고급교통수단 안돼”
“면세로 요금 인하시 연간 6000만명 이상 혜택 기대”
기재부, “버스회사 규모 작지 않아 지원 필요성 없어”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고속버스 여객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

업계는 고속버스가 지난 1970년 경부 고속도로 개통 당시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여겨졌지만 현재 승용차 증가, 고속철도 등장 등으로 인해 대중화 된 현실에 이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976년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될 때 노선버스 등 여객운송업은 면제를 원칙으로 새마을·무궁화 열차, 직행·일반·시내버스, 연안여객선 등은 감면 대상이 됐지만 고급교통 수단으로 분류됐던 고속버스는 이에 해당되지 못했다.

하지만 업계는 고속버스가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라고 말한다.

전국고속버스조합에 따르면 현재 고속버스는 소득 및 승용차 증가와 KTX 등 교통수단의 발달로, 월소득 300만원 이하의 이용자가 74%에 달한다.

조합 관계자는 “고속버스에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급교통 수단에서 멀어진 고속버스에 부가세를 매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불공평한 과세원칙 문제도 제기한다.

고속버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으로 분류돼 시내·농어촌·직행버스, 지하철 등과 동일한 수단으로 인정, 2년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버스와 이용 터미널 및 좌석수, 서비스 수준, 주행속도 등이 동일하고 이용객이 보통 고속버스로 인식하고 있는 직행버스는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다.

현재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새마을호 열차와 택시는 각각 부가세 면제, 95% 감면을 받고 있고, 대중교통 수단인 연안여객선도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대중화 된 교통수단이 돼버린 고속버스는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논리다.

또한 고속버스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가세 면제는커녕 과세를 부담하고 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추진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 차량 시범운영 대상 차량개발과 운영 프로그램 구축을 고속버스를 통해 진행하고 있어 장애인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어, 결국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부가세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업계는 고속버스 부가세 면제에 따른 이용요금 경감이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KTX, 새마을호 등 철도 이용이 어려운 지역민과 이같은 교통수단에 요금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고속버스가 유일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가세 면제로 요금 인하가 이뤄지면 연간 3000만명 이상, 전 국민의 약 60%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요금이 저렴해지면 고속버스 이용이 장려돼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되고, 고속도로 통행 혼잡 해소와 오염물질 발생 억제 효과 등으로 인한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업계는 기대한다.

이같은 업계 의견에 대해 기재부는 고속버스는 고급화를 위해 도입한 엄연한 고급 교통수단이며, 업계의 회사 규모가 다른 업계와 비교해도 작지 않기 때문에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의문이라는 입장을 지난해부터 고수하고 있다.

고속버스에 부가세가 면제되면 택시와 전세버스도 100% 면세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부가세는 이용객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면세혜택도 회사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택시와 전세버스는 특정 수요만 운송해 요금이 비싸지만, 고속버스는 전국을 연계하며 전 국민이 부담없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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