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초기 단계부터 실수요자인 시민 참여 필요하다”
노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체제로 복귀·완전 공영제 도입”
시, “노선입찰제 등 쟁점 노·사·민·정 상생협의회서 수렴”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은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와 부산시 교통국은 지난 22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현 시의회 의원, 이원규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달혁 부산버스조합 전무이사,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 등 업계관계자와 전문가가 발제자 및 토론자로 나섰다.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은 ‘버스 준공영제 혁신과제와 조례 개정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준공영제 혁신은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한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오 사무총장은 이어 “준공영제 시행 11년 동안 쌓여온 누적되고 있는 재정적자와 일부 버스업체의 비리로 인한 불신으로 투명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업체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시민을 위한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준공영제 운영에 근간이 되는 관련 조례 개정 방향도 제시했다.
오 사무총장은 “서울, 대구, 경기 등 다른 시·도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 부산시의 조례는 특별한 내용이 없이 평이한 수준”이라며 “경영합리화와 도덕성 회복 방안,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구성 등을 협약 개정 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제안 등에 대해 버스업계는 부산시가 발표한 준공영제 혁신안은 협약의 당사자인 버스업계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달혁 부산버스조합 전무이사는 “도시철도 중심으로 버스노선을 개편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 선택권을 제한해 불편이 가중된다”며 “초기 단계부터 실수요자인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가 추진하는 준공영제 혁신계획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영권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민용 전국버스노조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준공영제 혁신안 가운데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일방적 개편이나 노선입찰제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시내버스 의사결정기구에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체제로 복귀와 완전 공영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도시철도와 과다 중복되는 버스노선과 장거리 노선을 줄이면 버스의 배차간격이 단축돼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본다”며 “노선입찰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관한 업계관계자와 노동자들은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개편이나 노선입찰제 도입 등에 대해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