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앱미터기 조건부 임시허가 받아…플랫폼택시 적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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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앱미터기 조건부 임시허가 받아…플랫폼택시 적용할 듯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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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까지 국토부가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하지 못하면 임시허가 내주기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가 조건부 임시허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 받은 조건부 임시허가는 국토부가 올해 3분기까지 앱미터기에 대한 검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임시허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토부는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을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앱 미터기 임시허가가 나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급택시 서비스인 ‘라이언택시’ 등 플랫폼택시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앱 미터기는 바퀴의 회전수를 계산해 요금을 매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와 달리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를 기반으로 위치 정보와 지리 정보 등을 통해 요금을 산정하는 미터기다.

승객과 운전기사가 각자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으로 주행 정보 및 할증 여부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앱미터기는 기존 기계식 요금 미터기 장착 의무가 제외된 고급택시(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에서만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중형·모범·대형택시 등은 (기계식) 미터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미터기 요금 외에 요금을 부과하거나 요구하면 부당요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현재 카카오와 우버의 고급택시 서비스인 카카오블랙과, 우버블랙 등에서만 앱미터기를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지적처럼,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고급택시사업자에 한해 앱 미터기가 도입된 지 4년이 가까이 지났지만 자동차관리법상 검정 및 관리기준, 조작 방지 및 봉인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기계식미터기와 달리 아직까지 앱 미터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과기정토부는 GPS 앱미터기 허가로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연동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을 기대 효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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