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벤처붐 확산 전략’ 정책 이행과제 담겨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운송 중개플랫폼, 차량공유 모빌리티 분야의 스타트업 업체들의 자생력과 ‘제2 벤처붐 확산 전략’ 정부 정책의 결합을 통한 육성사업 이행과제가 선정됐다.
정부 정책의 실행력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시장·기술·자본·노동력 규제환경을 조정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분야별 아이디어 기술상품을 선별·지원해 양질의 일자리와 국가 경제 성장 견인차라는 두 모델을 전부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스타트업 관련 단체들은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를 발표하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산나눔재단,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유니콘 기업수도 글로벌 5위 수준으로 성장하는 등 양적 성장을 달성했으나, 여전히 스타트업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내수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제안한 4대 미션을 통해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시장 창출을 위한 진입 규제 환경 ▲혁신적 서비스,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환경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 환경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 유입 환경을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정책 실행력을 담보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주문했다.
최우선 과제로 진입 규제 환경이 지목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3%가 진입 규제로 국내서 사업화 제한을 받고 있음을 언급,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 규제로 그 성장을 제한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산업에 대해서는 ‘선(先)허용, 후(後)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정책담당 관리 부문에서 변혁의 필요성이 제시됐는데, 이는 규제영향 평가와 유권해석의 소요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행정력과 함께 기존 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룰이 수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이디어 기술 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조성사업도 제시됐다.
여기에는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사용, 처리기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 확보 및 활용성을 보장하면서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데이터 선도국 사례를 참고해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보안 체계와 민간 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식을 보고서는 시사했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성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올 1분기 국내 벤처 투자액(7453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하는 등 투자 규모의 측면에 있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자금의 시장 투입 이외 기업·개인 등 민간에서 유입된 재원으로 파생되는 M&A, IPO 등을 거쳐 회수 시장이 활성화되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개선 방향성을 논의하는 ‘2019 스타트업코리아! 정책 제안 발표회’를 지난 20일 개최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관련 개선 방향성에 대한 정보공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자본시장위원회 안창국 국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롯데액셀러레이터, 벨루가, 벅시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