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다 갈등 중재 위한 자리아냐…일단 들어와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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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다 갈등 중재 위한 자리아냐…일단 들어와서 논의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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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플랫폼 실무협의기구’ 택시단체 참여 설득 위해 진땀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후속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기구가 이번 주 출범하는 가운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등 택시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실무협의기구가 택시와 타다의 갈등 문제를 조율하거나 중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며 택시단체의 참여를 설득하고 있지만, 전택노련 등 택시단체는 실무협의기구에 타다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타다의 불법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택시 및 플랫폼 업계, 교통 및 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논의기구가 오는 29일 공식 출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9일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인 회의 장소와 시간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택시노사 4개 단체와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세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지난 22일에는 타다를 비롯해 카카카오모빌리티, KST 모빌리티 등 국내 모빌리티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빌리티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택시4단체 중 전택노련이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타다가 실무협의기구에 참여하면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실무협의기구 출범 전부터 상황이 꼬이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실무협의기구는 국토부가 택시와 타다 두 당사자를 불러놓고 양측의 협상을 중재하거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니다”라며, 지난달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무협의를 통해 비단 모빌리티 플랫폼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더라도 전체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택시단체에서 (실무협의기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누가 업계의 이해와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무협의기구에서 세부 논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및 안전 강화 세 부분이다.

이 중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및 부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택시 감차사업 개편 방안으로 ‘연금식 도입’도 세부 추진 계획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단체도 지난달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내용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한 만큼 후속 논의에도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실무협의기구에 들어와 업계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며, 기구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참여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택노련 등 택시단체는 타다가 렌터카 유사택시 영업을 하고 있어 실무협의 파트너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 초 ‘카카오 카풀’ 문제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구성되었을 당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영업을 중단하고 기구에 참여했던 것처럼 타다도 렌터카 영업을 중단하고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택시 4단체 중 실무협의기구 참여와 관련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곳은 전택노련뿐이다. 하지만 민택노련 등 다른 택시단체도 향후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기구 참가 거부에 나설서게 될 경우 기구가 29일 공식 출범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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