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 기회비용도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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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통, 기회비용도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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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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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우리나라의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될까. 이를 조사하는 기관마다, 또 대입하는 요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체로 30조원에서 35조원 정도라고 하니 실로 놀라운 일이다.

여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지정체가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교통사고는 사고 당사자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런데 이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사고가 크게 줄어들어, 또 지정체가 크게 감소할 경우 조금씩 줄어든다. 이를테면 사고 10% 감소에 따라 비용은 5% 감소한다든지 하는 비례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줄어든 비용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국민 다수에게 그 비용을 고루 현금으로 나눠주지 않는 이상 교통수요자인 국민들은 비용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는게 일반적이다. 결국 지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같은 논리로 자동차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영업용 자동차운송업계의 경우 사고를 줄이면 보험료가 그에 상응해 줄어들어 실제 이익이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그렇게 따진다면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도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보험료가 떨어져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체증으로 인한 지정체에 대해서는 사업용 자동차건 자가용 승용차건 비용 문제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답답하다’거나 ‘늦어서 큰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체증 등의 교통현상으로 인해 잃거나 얻게 되는 비용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 때 ‘사회적 비용이 얼마’라는 말하는 것은 허구일까 아닐까. 답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물론 가공의 비용이지만, 반대의 현상일 때 나타나는 이득 또는 손실을 따질 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당사자의 몫이므로 체증이나 교통사고는 교통수요자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연결할 때 그 이전의 자동차 통행에서보다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기회비용의 차이가 주도하는 셈법이다. 여기에 교통의 본질이 존재하게 된다. 실익과 함께 기회비용을 얻게 되는 교통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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