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화물차 카드결제기 보급사업’ 다자간 협약 체결
‘(주)DGB유페이-나이스정보통신(주)-(주)더애드오션’ 공동 수행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건에 대한 정부의 감시활동이 강화된 가운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화물차 운전자의 대금정산, 결제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미션이 본격 가동된다.
화물차 운전자가 운임을 수령하는데 있어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도입하고, 실시간 요금 정산을 위해 교통카드와 금융결제 시스템 개발·운영사와의 연계 방안이 확정되면서다.
요금 이외 운송 처리된 화물의 인수증과 사업용 화물차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신청 내역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로 활용하는 부가서비스도 함께 추진된다.
지난 28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다자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참여자인 (주)DGB유페이, 나이스정보통신(주), (주)더애드오션과 함께 화물차 운전자의 대금정산 지연으로 발생하는 문제 심각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화물차 카드결제기 보급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영세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의 지원대책으로 유가보조금과 통행료 일부 감면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의뢰인의 임금체불과 정산지연 등으로 정부지원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로 거래되는데 이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유가보조금사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파트너십을 맺은 3사는 화물차 카드결제기 보급사업에 동참하기로 하고, 활성화 과제를 공동 수행키로 했다.
여기에는 화물운송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 지원업무와 함께 화물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해결 플랫폼으로 카드결제 단말기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노동자 임금 체불에 대한 정부 채널도 가동된다.
앞서 지난 27일 고용노동부는 집중지도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점검은 체불 위험 사업장 2만900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편성된 ‘체불 청산 기동반’이 현장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