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보호격벽 설치 지원 사업 재개…135대 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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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보호격벽 설치 지원 사업 재개…135대 접수 받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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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접수 통해 총 135대 신청 받아
최대 10만원씩 총 250대 택시에 지원 설치비용 15~25만원
“설치 시 운전자 답답함과 실내 협소해지는 문제 많이 개선돼”
택시 운전석에 설치된 보호격벽 모습
택시 운전석에 설치된 보호격벽 모습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취객 등 승객의 폭력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택시보호격벽 설치 시범사업’이 서울시에서 재개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호격벽 설치 지원을 접수한 결과 총 135대 택시가 사업에 신청했다.

135대 중 94대는 이미 설치를 완료했고, 41대는 신청만 하고 아직 설치는 하지 않은 상태다. 법인택시회사 6곳이 100대를 신청했고, 나머지 35대는 개인택시기사가 신청했다.

시는 지난 5월 택시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보호격벽 설치 시 시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사업 예산 2500만원을 가지고 격벽 설치 비용(15~25만원)의 절반 수준인 10만원씩 총 250대 택시에 격벽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면허대수를 기준으로 개인택시는 170대, 법인택시는 80대를 배정해 여성운수종사자를 1순위로 지원하고 2순위는 개인택시는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운행하는 ‘9조 택시’, 법인택시는 신청물량이 많은 사업자에 우선 배정한다는 지원 우선순위 기준도 세웠으나, 총 설치 지원자 수가 전체 물량(250대)을 넘지 않아 이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자 모두가 지원받게 됐다.

시는 이번 시범 사업에 앞서 지난 4월 교통회관에서 택시보호격벽 전시회를 열고 업체별 제품 형태 및 특징을 홍보하고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관한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전시회 모습

또한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충격시 격벽이 이탈하거나 깨어지지 않는지 ▲날카롭거나 돌출된 부위에 다칠 위험은 없는지 ▲승객이 현금이나 카드 결제시 불편함이 없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

한편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중히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만2701건의 운수종사자 폭행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로 한정해서 살펴보면,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 2016년 서울시 택시기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1개월 이내 1회 이상 반말이나 욕설, 폭행 등을 당했다고 대답한 비율은 77.3%에 달했다. (서울시 택시기사의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택시보호격벽은 취객 등에 의한 예상치 못한 폭행으로부터 운수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지만 설치 시 운전석 공간이 협소해지는 문제와 운수종사자마다 받아들이는 승객 폭행 위험 정도가 달라 격벽 설치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14년 서울시 여성 택시기사 30명을 대상으로 보호격벽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요금 결제의 불편함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 그나마 30대 중 8대는 격벽을 철거했다.

시와 택시보호격벽 설치 업체들은 과거 격벽 설치 시 답답하고 실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문제를 이제는 많이 개선했다고 말했다. 격벽 설치 업체도 6곳 이상으로 늘어나 운전자가 자신의 취향이나 체격 등에 맞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연내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원하는 시의 사업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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