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갑론을박】 격락손해?...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교환가지 하락 부분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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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갑론을박】 격락손해?...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교환가지 하락 부분도 배상하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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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교통신문] 격락손해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교환가치의 하락(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인한 물적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교환가치 하락분의 손해"를 말합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 운전 차량(K7, 2013년 2월 생산, 2016년 4월 중고차 구입)은 세종특별시 소재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가해자 운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의뢰인 차량 운전석 측면을 충돌하였다.

- 이 충돌로 의뢰인 차량은 심각하게 파손되어 차량 부속 탈부착, 교환 및 도장, 판금, 용정, 정형 작업 등으로 금 1833만3696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 가해차량 보험사(현대해상화재보험)는 위 수리비 전액을 정비소에 지불 보증처리하였으나, 중고차 시세 하락분에 대해서는 일체 배상을 하지 않았다.

- 피해 차량은 수리 후에도 미세한 떨림, 소음 발생 등 성능이 저하되거나 사고 이력 없는 차량에 비해 주행 안정감, 내구성이나 편익이 감소되는 상태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에 의뢰인은 스스로 가해차량 보험사인 상대방을 상대로 ‘차량기술감정센터(주)’의 ‘시세하락감정서’에 따라 금 365만5229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였다.

● 사건의 진행

① 상대방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대물배상보험금지급기준’을 보면, ‘격락손해는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의 연식(출고된 지 1~2년 이내 차량)에 대하여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의뢰인이 입은 격락손해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였다.

- 그러나 수임변호사는 위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자기 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보험사가 항변할 근거규정일 뿐, 교통사고 피해차량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격락손해를 청구할 경우에는 위 약관을 근거로 항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대법원 1999.2.12.선고 98다44956), 피해자는 위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을 근거로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이러한 격락손해가 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손해(통상손해)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자의 특별한 인식가능성을 요하는 손해(특별손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종래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12.11.선고 2012다115298)’고 하였다.

- 최근 대법원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되었다면,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에 해당되니 상대방은 차량 수리비 외에 격락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리고 법원이 별도 지정한 감정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자동차 감정평가서’에 따른 격락손해가 404만만원으로 평가되었기에 청구취지도 확장시켰다.

●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상대방은 3월말까지 의뢰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면 위로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의뢰자와 상대방 모두가 이를 받아들여 확정되었고, 의뢰자는 기한내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본사건의 의의

- 소송을 수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송지소 김경돈 공익법무관은 “현대사회에서 자동차 사고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한 대물적 손해도 자주 문제됩니다. 하지만 격락손해는 상당히 생소한 항목이라 이를 청구하는 경우도 적은데다, 가해차량 보험사는 일단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절차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로 점철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 권리자로 하여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고이력 조회 등으로 누구든지 사고차량임을 알 수 있는 현재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격락손해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GS칼텍스의 후원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저소득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국번없이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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