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감차대수 60대 업체별로 선정 ‘난항’ 겪기도
시, 상반기 감차 마무리되는대로 하반기 감차 착수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 운행대수를 줄이기 위한 택시 ‘감차사업’이 고시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감차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활용되는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인센티브가 뒤늦게 지원됨에 따라 부산시 택시정책에 대한 신뢰 실추 뿐만 아니라 택시 수송수요 감소 등 운송환경 악화로 감차를 신청한 택시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국토부에 계속 요구해온 올 상반기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가 지원됨에 따라 ‘2019년도 택시 감차계획’을 고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된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는 7억7000만원이다.시가 요구한 9억원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 상반기 감차사업이 이달 중순에 접어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지원이 크게 늦어졌기 때문이다.
감차기간 수정 고시를 통해 지난 8월1일~12월31일(애초 7월1일~12월31일)까지로 조정했지만, 감차 신청 접수일을 한 달 이상 경과된 이달 초순께 지원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감차를 신청한 택시업체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택시업계는 업계 차원에서 감차규모(60대)를 훨씬 초과한 213대의 감차 신청대수를 업체별로 일정대수씩 배분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했다.
시는 늦었지만 택시 감차를 고시대로 진행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올 상반기 감차사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하반기 감차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 감차규모를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지원의 규모 등에 따라 상반기 수준이나 이 보다 규모를 좀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지난 6월 ‘2019년 택시 감차계획’ 고시를 통해 애초 고시 때 감차규모 60대 중 일반(법인)택시 26대, 개인택시 34대에서 60대 모두 일반택시를 감차하기로 수정 고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국토부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 지원으로 그간 제기돼온 택시업계의 감차관련 민원 해소는 물론 늦었지만, 감차사업을 고시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택시 감차에 따른 관련 절차를 고시대로 진행해 상반기 감차사업을 완료한 뒤 하반기 택시 감차계획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