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증가·보상단가 상승 ‘경영수지 악화 주요인’
사망 및 사고빈발지역서 ‘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의 분담금이 다음 달 1일부터 오른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병·의원의 진료수가, 정비공장의 정비공임 인상과 노동가능 연한 상향에다 해마다 늘어나는 악성 교통사고로 공제의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돼 본연의 사회적 보장 기능에 차질 발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는 10월1일 갱신계약 조합원부터 기본 분담금을 19% 인상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된데 따른 국토교통부의 ‘경영개선’ 요구에 의한 것이다.
경영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제사업 일부 정지와 지부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2016년 8월1일 분담금 조정 이후 3년 2개월만이다.
분담금 인상은 현재 기본 분담금 기준 181만2100원에서 215만6200원으로 34만4100원 오른다.
담보종목은 대인1(책임보험), 대인2(임의보험), 대물(보상한도 1억원, 할증기준 50만원), 자손, 무보험이 대상이다.
이번 부산지부의 분담금 인상은 교통사고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올들어 8월말 현재 사망사고가 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건에 비해 6건이나 증가할 정도로 악성사고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보상단가 상승도 분담금 인상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여파로 병·의원의 진료수가, 정비공장의 정비공임이 크게 상승한데다 노동가동 연한 상향도 공제 경영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교통사고 증가와 보상단가 상승이 공제 경영수지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지부의 경영수지는 8월말 현재 13억원의 당기 적자로 누적 적자가 무려 41억원에 이르고 있다.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공제의 지급여력비율은 2018년 12월말 55.8%에서 올 8월말 현재 27.7%로 급감했다.
분담금이 인상되면 경과분담금은 2018년말 기준 195억4900만원에서 231억4400만원으로 31억8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담금이 인상되더라도 기본 분담금은 손해보험사 평균 대비 66.5%로 낮은 수준이다.
부산지부는 개인택시의 사망 및 중상사고 예방과 취약지역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홍보매체, 자생단체를 통한 캠페인을 전개해 올해 대인·대물 사고율 감소 목표(대인 지난해 대비 2%, 대물 지난해 대비 4%)를 달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