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은행권을 비롯하여 무리해서 대부 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사용한 저신용자의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 이자로 인해 채무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까지 위협을 받고 더 이상 빛을 갚아 나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매월 급여나 사업을 통한 소득, 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에 한 해서 가능하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채무 변제 조건에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개인회생제도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청 시 재산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기각 폐지결정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개인회생면책까지 받기 위해 신청 고민중이라면 파산면책의 혜택과 불이익 및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지 등 자세하게 알아보고 도산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개인회생법률사무소를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지역 지역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회생법률사무소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 이수학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 및 자격절차는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소득을 증명하고 변제 계획을 세우는 등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만일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아 기각이 되면 다시 이를 번복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개인회생법률사무소 도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의봄 상담센터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생 전담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전국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관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