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화물차 절반 이상 운행기록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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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화물차 절반 이상 운행기록 미제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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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료…지난해 26만6천대 절반 못미쳐
임종성 의원, “DTG사업 무용지물…대책 마련해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차량의 안전 관리·단속에 활용하는 장치인 디지털 운행기록계(DTG)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한 사업용 차량 중 절반 가까이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2일 밝혔다.

임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DTG 장착이 의무화된 사업용 차량 총 59만5000대 중에서 장치 기록을 제출한 차량은 2017년 28만5000대, 2018년 26만6000대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사업용 차량에 단계적으로 DTG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2017년에는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DTG에 기록된 데이터를 제출받아 사업용 차량 운전종사자들이 최소 휴식 시간, 연속 근무시간 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DTG가 장착된 택시 총 24만7000대 중 자료를 제출한 택시는 9만6천대, 화물차의 경우에는 25만1000대 중 7만5000대에 그쳤다.

임 의원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DTG 사업이 자료 제출 실적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됐다"며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와 화물 분야 운수종사자의 제출 부진 원인을 파악해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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