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과도’ 대법원 판결 이후 “택시업계 피해·혼란...당국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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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과도’ 대법원 판결 이후 “택시업계 피해·혼란...당국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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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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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국감서 지적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의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단축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해당 취업규칙 등을 무효로 판결해 택시업계에 큰 피해와 혼란이 예상됐지만,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대전 중구)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노사간 임단협 과정에서 적극 개입해 사납금을 동결하는 등 역할을 해왔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택시 산업 자체가 소멸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사업자는 물론 종사자, 그리고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택시는 2009년 9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축소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운송원가 급등, 경영난 가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택시노사가 합의해 소정 근로시간(택시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임금체계를 변경, 운용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을 종전 6시간40분에서 5시간30분으로 단축해 적용해 노사 모두의 실질적인 이익을 반영해 왔다. 그러나 2019년 4월18일 대법원 판결에서 노사간 소정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단축한 취업규칙 등에 대해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되자 전국 택시사업장에서는 기존 임단협 무효화 등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노조에 의해 ‘과거 3년간 추가 임금 지급 청구’ 또는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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