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위 10개 업체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7.5%p↑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버스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재정지원 기준 등을 강화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센터는 시의 최근 5년간 정산지침 변동사항 및 재정지원금, 준공영제 시행 이후 주요 시내버스회사의 재무구조와 손익의 변화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준공영제 시행 후 상위 10개 버스회사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며 재무구조가 좋아짐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들이 지난해까지 지급한 총 배당금은 1123억5천만원에 달했다.
배당 후 지난해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도 1217억2천만원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배당금 총액보다도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민간회사라면 회사가 낸 이익에 대해 배당하는 것이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시민이 낸 세금을 통해 보전받는 준공영제 아래서 과한 배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준공영제 실시 전과 후의 노선별 배당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비용이 지원되면서 높은 배당금을 소수 주주들이 나눠 갖는 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상위 10개 버스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평균 운송수입은 437억3000만원, 평균 운송원가는 388억4000만원으로 평균 매출 총이익률은 11.2%를 보여 2017년 10.8%보다 0.4%p 증가했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4.2%로 2017년 3.9%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육상여객운송업의 영업이익률 –3.3%와 비교해도 7.5%p 상향하는 수치이다. 표준원가 정산항목 중 적정이윤도 매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최근 5년간 버스 한 대당 총 운송수입의 3.6%에서 3.9%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 적정이윤 산정방식에 대해 총 수입기준이 아닌 적정투자보수 산정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고, 예비차량과 운행차량의 동일한 이윤 보장을 문제로 지적했으나 그 이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관계자는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총 수입금액에 비례해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적자는 세금으로 메우고, 수입은 배당 잔치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적정이윤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시는 전국에서 준공영제를 가장 먼저 시행한 지자체이고, 시의 협약서 및 표준원가 정산지침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지역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등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며 “시는 준공영제 협약서 등을 점검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버스회사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