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풀고 과속' 예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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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장치 풀고 과속' 예사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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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감자료…버스·화물차 3년간 3만건 적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3.5t 이상 화물차나 버스가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고 과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의 단속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속도제한장치 의무 장착 차량이 시속 125㎞ 이상으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건수가 2016∼2018년 3년간 2만975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차가 3번 이상 적발된 경우도 1100여건에 달했으며, 시속 146㎞ 이상으로 달리다 과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도 1581건이나 됐다.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는 "내리막 구간 등에서 시속 10㎞ 정도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시속 125㎞ 넘게 달리다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은 사실상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버스 등 승합차는 시속 110㎞, 3.5t 이상 화물차는 90㎞를 넘을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단속 실적은 최근 3년간 2천건에 그쳤다. 그나마 2016년 324건에 불과하던 단속 건수가 2017년 851건, 2018년 1514건으로 늘어난 결과다.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업자에 대한 단속도 최근 3년간 총 60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3년간 승합·화물차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국민이 4800명에 달한다"며 "경찰이 정기적으로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과 불법해제 업자를 단속하고 있지만 공권력이 유린당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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