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년 10월14일 오후 2시
▲장소 : 세종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실
▲대담 :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

도시의 광역화는 역설적으로 도시를 포함한 주변지역 전체의 교통문제를 만들어 냈다. 도로를 하나 건설하려 해도, ‘이 지역으로는 안된다’, ‘우리 쪽으로 노선을 넣어야 한다’는 식으로 지자체마다 제각각의 의견을 쏟아내는 것에서부터 광역권을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노선이나 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자체마다 입장을 달리해 건건이 의사결정에 애를 먹는 일이 허다히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이견들이 더 중요한 교통 관련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얼마나 또 어떻게 장애요소로 작용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 등 광역교통 문제는 지자체만의 판단과 협의로 해소해 나가는 데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정부 소속기관의 위원회 체제로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답을 만들어 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출범 6개월을 지난 현 시점 최기주 초대 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활동 구상 등을 들어봤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취임 이후 수차례 만났지만, 이렇게 업무와 관련해 단독 인터뷰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평소 학자적 입장, 전문가적 견해로 이에 관한 의견을 밝혀온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 업무 영역 등을 그간 구상해온 것과 비교해 평가하신다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기관 간 갈등 조정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금년 3월에 출범했습니다. 오랜 산고를 겪고 출범한 대광위의 초대 위원장으로서 기쁘기도 하지만, 광역교통 문제와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출범 후 짧은 시간이지만 그간 서민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확산 기반을 구축했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편의 증진을 위해 M버스 운행을 확대했고 이의 최적화를 위한 절차를 수립했습니다.

또 수도권 4개 권역, 지방 4개 권역을 순회하며 지역의견을 수렴해 권역별 맞춤형 광역교통체계의 확립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비전’ 마련을 시작하고 추진해왔으며, 이를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가 학계에서 구상해봤던 광역교통기구의 모습과 현재 대광위의 역할과 기능은 권한과 정부조직 내에서의 체계가 완전히 같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광역교통시설의 투자 결정 및 광역교통행정에서의 조정역할이 크게 중요한 업무영역이고 독임제 행정기관이 아닌 협의체 행정기관으로서의 한계도 있지만 최대한 장점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업무와 역할의 초기정착, 법제도를 바꿔 나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대광위는 한국형 광역교통 행정기구로 자리매김해 국민들의 ‘편안한 교통, 여유로운 일상’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취임 이후 주요 지역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자치단체장들과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과와 애로가 함께 존재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 문제는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로 인해 발생함에 따라, 무엇보다 인접 지자체간의 협력과 협조가 중요합니다. 지역 간 시설투자와 지원에 대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핵심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원당~태리 간의 광역도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등 광역철도 등의 지연은 물론 최근 경기도 버스 요금과 관련한 수도권 내 자치단체와 운송기관간의 분쟁도 이와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운송기관 간 합의에 의해 운영되던 통합요금제 구조 상 그동안은 별도의 조정기구가 없어 이견 조정이 쉽지 않았으나, 대광위의 조정과 협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견이 해소될 수 있었으며, 경기도는 차질없이 요금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합의기구로서의 장점을 활용해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장으로서 지역과 현장을 발로 뛰며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노력함은 물론 시스템 최적의 상황을 항상 대안으로 간직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내 광역교통 정책의 시행주체인 지자체가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다양한 윈윈 해결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보행-자전거 정책에 공조하는 광역알뜰 교통카드사업이라든지, 서울지하철의 광역철도로서의 연장 등을 조정하고 최적의 해를 구하는 방안이라든지, 서울역을 비롯한 주요거점에 광역버스의 회차지를 다양화한다든지, 서울시의 교통저항이 적은 곳에서의 광역버스 연계 등 각 지자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이 상호 위배됨이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 지자체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대광위의 많은 업무 중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해나가실 건지요?

▲광역교통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광위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먼저 세계 일류 수준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간선철도망과 도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주요 교통거점별 환승센터를 구축해 편리한 연계, 환승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초기 신도시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차내 혼잡도 완화와 입석해소를 위한 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입주와 교통시설의 시간차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의 근거를 대광법에 마련하고 버스준공영제 등을 통한 버스안전과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는 친환경‧대용량 버스 도입을 확대함은 물론, 요금 합리화‧다양화 및 대중교통(+보행+자전거) 활성화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광역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개발지구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광역교통비전 2030’ 발표를 계획하신 바 있습니다만 미뤄졌습니다. ‘광역교통비전 2030’은 무엇이며, 발표가 늦춰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광역교통비전 2030’은 대광위 출범 이후 광역교통의 변화된 비전 및 추진전략과 수도권, 부산‧울산권 등 5개 권역별 광역교통망 구상을 담은 것으로 향후 법정계획인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틀이 될 것입니다. 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광역교통비 최대 30% 절감, 수단간 환승시간 30% 감소 등을 목표로 다양한 추진과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기재부 및 여러 관계기관의 협의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발표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간의 협의, 검토사항을 반영해 조만간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역교통 문제에서도 대중교통의 핵인 버스에는 여전히 숙제가 많습니다.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법적 사항도 그렇고 지역별로 임단협 시기가 다른 점, 요금 인상도 획일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만, 지난 7월 버스 파업 위기 때 당정은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시행을 약속했고, 버스 노사는 이를 수용해 ‘공이 정부와 국회에 넘겨진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추진을 발표했으며, 현재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에서 준공영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2019.7~2020.7)입니다.

내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역교통수단을 운영하면 이에 따른 이용요금 정산 업무가 뒤따르게 되나 지자체간 또 수단 운영주체 간 이견의 가능성과 이로 인한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요?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안은 무엇입니까?

▲권역별 통합요금제는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증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2004년 서울시에서 최초 도입 이후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수도권 외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에서도 일부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합요금제는 제도화된 체계가 아닌 권역 내 지자체와 운송기관 간 합의에 의해 시행되는 요금제로 기관 간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해결이 필요합니다. 다만, 권역 내 이용자의 총 지불요금을 운송기관 간 배분하는 ‘제로섬게임’의 구조로 인해 어느 일방의 이익이 다른 누군가의 손실로 이어지며, 현실적으로는 운송기관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신규 노선이 늘어나고, 민자철도 등 운송체계가 다변화되면서 기관 간 이견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관 간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는 경우 일부 노선의 환승할인이 늦어지거나 시행되지 않는 등 국민 불편과 직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광위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합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산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산의 기본원칙과 분쟁발생 시 조정 권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역별 지자체와 운송기관의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감은 물론 지속적인 요금제의 연구를 통해 지자체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채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광위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도입한다고 하는데 생소한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알뜰카드에 대한 소개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 평균 대중교통비 지출은 5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특히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며, 줄이기 어려운 지출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주머니는 가볍게 하면서,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교통비 절감의 핵심은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는 거리만큼 적립되는 마일리지입니다. 1회 250원, 한 달에 최대 11,000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한 마일리지만큼 다음 달 교통비가 할인됩니다. 요금이 비싼 광역버스는 마일리지 보상률을 높여 합리성을 더했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며 교통비를 절약하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일 수 있는 ‘똑똑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해와 올해 세종, 울산, 부산, 전주, 수원 등 주요 도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교통비 절감 효과도 확인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평균 지불요금의 약 20% 가량 교통비를 절감했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본격 적용할 계획으로, 전국 주요 대도시권의 지자체가 대부분 참여합니다. 아직은 생소할 수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누리는 혜택이 확실한 만큼 곧 우리 생활 속에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2019년 6월10일 대광위에서 서울시에서 신청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설명과 대광위에서 두고 있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추진의 의의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의 주요 축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630m 구간의 영동대로에 총사업비 1조3067억원을 투입해 지하 6층, 연면적 15만 8천㎡의 규모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연계를 위한 버스정류장, 주차장, 철도 통합역사 등의 환승시설과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된 지상광장, 보행통로, 문화･상업시설 등의 환승지원시설을 효율적인 공간배치로 복합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철도 역사가 개별적으로 시행될 경우 발생되는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및 시민불편, 교통체계 간 환승시스템 구축 곤란 등의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설되는 철도역사를 기존의 역사 개량과 함께 체계적으로 배치되도록 유도･계획하고, 보행동선 체계의 최적화를 실현해 대중교통 이용 보행자의 편의가 극대화 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제고와 더불어 차량중심의 도심환경이 보행과 대중교통이 어우러진 소통공간으로 재창조되도록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가능한 한 모이게 하면서 또한 이들이 막힘없이 편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모범적 사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승기준에 맞도록 수평, 수직 환승의 최대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대광위에서는 강남권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광역교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 소중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