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증차 안한다” 입장 바꿨지만 택시업계 “급하게 내 놓은 꼼수”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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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증차 안한다” 입장 바꿨지만 택시업계 “급하게 내 놓은 꼼수” 일축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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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16~17일 더불어민주당·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규탄 집회
택시업계 타다 투자 철회, 관련 입법 촉구, 기사 불법 파견 문제 조사 3중 압박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내년까지 1만대 증차’ 발표로 택시업계 반발을 산 타다가 입장을 바꿔 연말까지 증차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택시업계는 급하게 내놓은 ‘꼼수 입장’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계속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6일과 17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타다 영업 금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노동청에는 타다의 ‘불법 파견 논란’ 문제와 관련해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조합은 16일 집회에서 “민주당이 국정에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인 만큼 타다 영업 금지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미 타다의 불법 영업을 인정했다며 더 이상 입법을 지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타다의 불법 영업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조합의 주장은 국토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입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타다가 출시 1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까지 운영대수를 1만대로 늘리고 운전자를 5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당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조합은 17일 서울고용노동청 에 ‘타다’ 운전기사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 철저한 규명과 함께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다는 여러 용역업체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한 운전노동자들을 ‘타다 앱’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으며, 기사들을 채용할 때 교육, 배차, 근무시간 관리, 근태관리, 업무수행 평가, 징계, 계약해지 등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며 이 같은 타다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로써 앞서 지난 15일 SK 본사 앞에서 연 집회와 함께 사흘 간 세 차례 집회를 연이어 개최한 조합은 타다를 세 가지 측면에서 압박하게 됐다.

‘자금줄’인 투자사(SK)에는 대규모 투자를 철회할 것을 압박하고, 집권 여당에는 타다 영업 금지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한편 노동청에는 최근 다시 불거진 기사 불법 파견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한편 타다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16일 택시와 상생 위해 연말까지 증차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 택시업계와의 대화와 협력에 집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의 증차를 유보한다고 했지만, 택시업계는 이 같은 타다의 입장 변화를 꼼수로 규정하고 일축했다.

오영진 서울개인택시조합 부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타다의 불법을 막으려하자 타다가 급하게 꼼수 입장을 밝힌것뿐이라며 ”앞으로 불법으로 퇴출되는 날까지 더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밝혔다.

조합은 23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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