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식 증진 위해 ‘교육과 단속’ 병행을
대형화물차, 안전관리 더 높여야 할 1순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초로 2000명대로 떨어지는 시기는 언제 쯤일까?
10년 이상 교통안전 유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와 교통안전 전문가 등 38명을 대상으로 교통신문이 창간 53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시대로 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8명이 3년 후인 2021년을 그 시기로 꼽아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는, 한 때 OECD 국가 가운데 교통안전 최후진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81명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계속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되며, 2000명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불과 5년 전 2014년 4762명의 사망자 수와 비교할 때는 무려 58%나 감소한 수치다.
2021년 다음 순서로 3년 후인 2022년 무렵이 6명, 2023명 6명, 2024년 6명, 2025년 5명 등 응답자의 대부분이 적어도 2025년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10년 이후인 2029년 또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응답은 4명이었다.
이번 조사의 설문대상자는 교통신문이 내부 절차를 거쳐 선정했으며 지난 9월 15일~10월 8일 전국에 걸쳐 일제히 실시됐다.
설문은 총 5개의 공통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주관식으로 간략히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시대에 걸맞는 국민 의식 수준 증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해서는 조기교육과 평생교육 등 교통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응답자 약 40%인 15명이 지적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엄정한 법 집행과 단속 강화 등(11명),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5명), 운전면허제도 강화 등을 지적했다.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가장 시급히 정비해야 할 법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이 엇갈릴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대 사고가 아니면 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해 사고 가해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도록 하자는 의견(6명)을 다수가 제안했으며, 다음으로 3명의 응답자가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가 최근 활성화되면서 크고작은 교통사고를 야기해 관련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정과 안전대책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자동차보험을 개정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2명), 보행자 보호를 위한 법규 강화와 보행자 교육, 교통안전시설 확충(2명), 운전면허제도를 강화해 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안전의식을 높이자는 의견(2명)이 뒤를 이었다.
응답은 ▲이륜차 단속 강화 ▲버스전용차로 침범 차량 단속 강화 ▲정지선 준수 캠페인과 위반 단속 강화 등 주로 교통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편 운수사업 업종 가운데 교통안전 분야에서 가장 중점 관리해야 할 업종으로는 전체 응답의 40% 수준인 15명이 대형 화물자동차를 꼽았다. 다음으로 버스(10명, 전세버스 포함), 택시(5명), 개인화물차(3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의견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42%인 16명이 ‘적성검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다음으로는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 확대’(6명), 첨단안전장치 장착 고령자 차량 계속 운행 허용과 보조금 지원(4명),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시설안전 강화(4명), 지속적인 특화교육 실시(3명)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