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 운영 비용 지원 근거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이 다시 시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은 16일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의 운영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9년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외국인 관광택시 지원 사업은 2017년 말 보조금 심의위원회로부터 사업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난해부터 비예산사업으로 전환됐다.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이 사업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탑승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탑승 실적을 보면, 2010년 7만9983건, 2011년 9만2491건, 2012년 10만2882건으로 사업 시작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일 평균 기준으로 보면 택시 한 대 당 2010년 0.63건, 2011년 0.64건, 2012년 0.72건 수준으로 하루 한 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실적 저조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도 2011년(15억6천만 원)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비예산사업으로 전환됐다.
지난 3월에는 시가 더 이상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기본 조례의 재정 지원 항목에서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과 함께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 사업’이 삭제되기도 했다.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의회는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 운영 비용을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예상하고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 5년간 약 12억8천만원 가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외국인 관광택시 사업 운영 비용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근무자 인건비와 예약 데스크 임대료 등이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