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다 갈등 마무리되나…기댈 곳 사라진 타다 ‘여론전’ 거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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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타다 갈등 마무리되나…기댈 곳 사라진 타다 ‘여론전’ 거세질듯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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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타다 퇴출 머지않았다”, 타다, “우선 대화하자”
타다 현행 렌터카 영업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 국회 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택시와 타다 갈등이 종반 국면에 이르렀다. 택시업계는 “타다 OUT이 머지 않았다”며 타다 퇴출에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고, 타다는 “갈등 완화에 적극 협력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대화를 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24일 국회에는 현행 방식의 타다 영업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서 타다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5000명의 서울개인택시기사들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단독 개최한 집회였지만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과 구수영 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등 택시노사 단체 대표가 참석해 ‘타다 퇴출’에 힘을 보탰다.

국철희 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고려해 투쟁보다는 협상과 상생 쪽에 무게를 뒀는데 앞으로는 타다의 불법 행위를 퇴출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무소속 김경진 의원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타다는 그저 렌터카를 이용해 법 조항을 악용하는 집단 범죄자에 불과하다”며 타다를 강력 비판했다.

또한 올 초 택시업계가 타다를 고발했음에도 검찰 판단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린 지 오래됐는데 정부가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소를 늦추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집회 단상에 올라 “타다의 일탈을 막아내고,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이루기 위한 입법조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플랫폼 업계와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집회 다음날인 24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조합은 이날 택시 상생과 혁신을 위한 ‘2020 택시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조합의 ‘2020 택시미래 비전’은 ▲ 공공형·개방형 플랫폼과 협업 ▲ 5천명 단위의 복수 브랜드 택시 출범 ▲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연말까지 승차율 100% 달성 ▲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 봉사 활동 강화 등이다.

국 이사장은 “복수의 모빌리티 플랫폼과 협업하되 주도권은 조합이 쥐고 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 티머니 조동욱 상무가 단상으로 호출돼 국 이사장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조합은 벅시, 카카오 등과 함께 협업함으로써 플랫폼 한 개 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도록 상호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타다는 택시업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기존 산업과의 갈등 최소화를 우선으로 운영정책을 바꾸고 있다”며 정부와 택시업계에 더 큰 협력과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앞으로 타다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택시업계의 입장이 확고해진데다 국회에 타다의 현행 렌터카 영업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타다의 대화 제의가 응답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에선 더 이상 기댈 곳이 사라진 타다가 앞으로 더욱 여론전을 강하게 밀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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