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마을버스가 근본적으로 영세한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어 안전문제에의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우수한 운수종사자 확보도 어렵거니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확보 역시 ‘그저 듣기 좋은 말’에 그치고 현실은 그런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노선버스처럼 자체 공제조합을 운영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자동차보험료를 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여력이 없어 무엇을 어쩌지 못하는 처지인 것으로 보인다.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낮은 요금에 제한된 승객에다, 그나마 탑승한 승객의 요금의 일부가 환승할인으로 사라지고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전체적으로 마을버스의 운행규모가 작고, 지역내를 운행하는 특성 상 기초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에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마을버스 역시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다름없는 서민의 발이요 핵심적인 이동수단이란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이 교통수단이 신음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은 곪은 상처가 터지듯 사고가 나게 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문제의 핵심은 비용에 있다. 시내버스 요금을 낮게 책정한 이상 마을버스 요금만 현실화할 수 없는 게 당국의 입장이고, 재정 지원도 늘 후순위에 밀려 적자분을 겨우 떼우는 수준이라고 하니 이것은 문제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종합하면, 현재 우리 대중교통수단의 문제의 근원은 결국 잘못된 요금정책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제정지원금은 시민의 세금이다. 적자가 날 때 시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나, 이용시민에게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는 것이나 모두 시민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런데 요금은 묶어놓고 적자가 나면 지자체가 생색내듯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으로 막고 있으니 업계만 골병이 드는 것이라고 한다.
시민의 대중교통 비용 부담 방식과 원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중교통정책 전반이 합리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게 정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