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 이후 뜨거워진 공론장…택시업계는 ‘역풍’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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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 이후 뜨거워진 공론장…택시업계는 ‘역풍’ 우려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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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타다 사업장 폐쇄하고 재판받아야 한다며 공세 이어가지만
스타트업, 비롯해 정부·정치권에서 일제히 검찰 기소에 우려·비판 표명
택시업계, “그동안 직무유기하다 본색 드러내는 거 아니냐” 우려 입장
“검찰 기소로 문제 해결 촉진…법·제도 바뀌면 선고유예 가능성 높아” 의견도 나와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검찰의 타다 기소 이후 택시와 타다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이번 검찰 기소로 타다의 불법성이 인정된 만큼 사업장을 즉시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타다를 비롯한 스타트업계는 일제히 검찰 기소를 비판하며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소를 결정한 검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소 이후 형성된 여론 지형상으로 보면 택시보다 타다에 좀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진 형국이다. 택시업계는 이 같은 반발 흐름으로 역풍을 맞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개인택시조합과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기소로 불법 유상 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국철희 조합 이사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플랫폼 운송사업을 포함시키면서 결국 타다 불법의 피신처를 만들어주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타다가) 재판을 핑계로 불법 영업을 유지할 경우 더 큰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검찰 기소로 타다 투쟁에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택시업계가 마지막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소 이후 형성된 여론 지형을 살펴보면 검찰의 타다 기소가 택시업계에 호재로만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타다를 비롯한 스타트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이번 검찰의 기소와 택시업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더 부각 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다 등 국내 모빌리티 업체 대다수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 검찰이 모두 한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플랫폼 운수사업 법제화 관련 실무기구 논의에서 총량과 기여금 규제 등 ‘불공정’ 조건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검찰 기소 이후 국토부 등 정부와 택시업계에 날선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기소된 지난 28일 규제 완화를 지시한 대통령 발언을 들어 검찰 기소를 비판한데 이어 30일에는 한 세미나에 참석해, “아직 입증되지도, 측정되지도 않은 택시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타다에 택시를 하라고 한다”며 “포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을 선언할 용기도 없었고 실행도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택시업계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건 이 같이 타다 등 예측 가능한 이해 당사자의 반발이 아니다. 일반 여론과 정치권에서 관측되는 이른바 ‘역풍’ 조짐이다.

기소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타다를 합법화해달라’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너무 성급했다”,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평을 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31일 이번 문제를 겨냥해 “관계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달라”고 말했다.

이에 택시업계에서는 물론 타다를 직접적으로 옹호한 건 아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일제히 나서서 검찰 기소를 비판하자 불만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처음 고발한 지 8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막상 기소가 이뤄지자 뒤늦게 ‘불법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도 이해하지만 무엇보다 현행 법과 원칙의 기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고위 관계자들이 그동안 직무유기하다가 이제 와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고 불편해 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앞으로 전망이 다소 복잡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번 검찰 기소로 택시와 타다의 갈등 문제 해결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지난 31일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국토부도 국회도 이걸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뭔가 좀 법 제도적인 타협안을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검찰의 부적절한 기소가 한편에서는 이 문제의 정책적 해결을 촉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재판 결과에 대해 “올해와 내년 사이에 법 제도가 개선이 되면 법원으로서는 처벌할 이유가 없다”며 선고 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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