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광역권 통행시간을 30분대로, 통행비용과 환승시간도 각각 30%씩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대도시권광역교통 비전이 발표돼 관심을 끈다.
전문가인 위원장이 진두지휘해 국가 교통망 계획의 뼈대 위에 살을 붙인 이번 계획은 한 마디로 눈부신 구상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정부의 새로운 수도권 신도시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수도권 원거리 교통문제를 포함해 수도권 교통 문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전망이며, 기존 교통망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교통이 수월해지면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주거 및 상업용 지가의 불균형이 다소나마 해소되는 등 실익이 적지 않다. 또 교통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노동인구 증가, 관련 산업 활성화 등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작부터 제기된 지적처럼 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대, 경기 부양을 토건사업에 의존한다는 비판, 특정 지역 민원 해소 차원의 계획이라는 정치적 의도 등은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이미 정부가 공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없는 사업까지 포함함으로써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획이 매우 매력적인 것은 악화일로에 있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에 구체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교통 측면에서는 매우 당연하고도 필요한 요소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 추진 못지않게 어떤 정책을 수행하면서 뒤따라 올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헤아려 대처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50년이 다된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 당시 국내에서 벌어졌던 반대 여론 등을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실상 부질없는 논쟁과 비판이었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 계획도 오직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목적에 충실을 기해야만 하며, 여타의 의도를 여기에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주요 국책사업조차 정권이 바뀌면 중단되거나 없었던 일로 하는 과거의 우를 되풀이 해선 안될 것이다. 교통문제는 ‘국민생활 100년 대계’이기에 확고한 가치 정립부터 시작해 편견 없이 원칙에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을 추진 주체들은 거듭 명심해야 할 것이다.
